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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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특법으로 기소되어 벌금600만 원 받은 사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6주, 벌금 6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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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김용호변호사변호사

본문

1. 사고 경위

운전자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사고가 나서 결국 신호위반으로 법원 구공판으로 기소됨.

2. 피해자 피해 정도

약 6주간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음.

3. 벌금 600만 원 선고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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