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특법으로 기소되어 벌금600만 원 받은 사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6주, 벌금 600만원 성공사례 조회수 : 158 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김용호변호사변호사 본문 1. 사고 경위 운전자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사고가 나서 결국 신호위반으로 법원 구공판으로 기소됨. 2. 피해자 피해 정도 약 6주간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음. 3. 벌금 600만 원 선고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금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첨부파일 SKM_C250i25071610040.pdf (1.1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6 10:17:48 다음글특가법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5.06.1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