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대응 전문 로펌법대로

1. 사고 경위

가해자는 주택가 및 시장 3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부분 등을 1차 충격 후 다시 2차로 발목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이에 피해자는 전방 및 후방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발목 골절에 대해 수술까지 받았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2.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협의 금액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슬관절 동요장해만 인정하고는 약 5,0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이에 피해자는 본 로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고, 슬관절과 족관절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영구 장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고  족관절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았는바,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과실 15%를 인정하였고, 슬관절과 족관절에 대한 장해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화해권고가 내려 졌고, 피해자 및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금액을 종결하게 된 사건입니다.

4. 쟁점사항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본 로펌 담당자가 당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만나 당시의 슬관절과 족관절의 상태를 보고 예상 판결금 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등 상담을 하였고, 결국 그 상담 내용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