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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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원 일부 승소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반소로 55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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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위

의뢰인이 차량 신호에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령이 다소 심하게 추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목이 신전과 굴곡이 되면서 오래동안 경추와 요추를 치료받았습니다.

2. 치료 경과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경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해 약 1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4. 본 로펌이 상담하여 위임받음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하였으나 소액사건이라 의뢰를 거절하고 상담만 했는데, 하도 사정하기도 하고 나아가 로펌의 직원의 가족이라 거절할 수 없어 위암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5. 소송진행 내용

본 로험은 피해자의 나이가 이제 약 30세 중반의 나이이고, 이전에 경추와 요추에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치료받은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현재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의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치료 정도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받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550만 원 결과를 받았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다.

6.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인사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 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약 550만 원 상당을 받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7. 기타

한편, 저희 로펌은 이런 소액 사건은 사실상 맡지 않는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소외 합의, 나홀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자세하게 찾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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