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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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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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신호등 유무상관없이) 일단정지 의무, 위반시 일반 범칙금 보다 가중된 범칙금이 부과.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