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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형사처벌

- 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정지 및 취소, 벌점, 범칙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의사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함.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1호)

ㆍ중앙선 침범(제2호)

ㆍ과속(제3호)

ㆍ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4호)

ㆍ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5호)

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ㆍ무면허 운전(제7호)

ㆍ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제8호)

ㆍ보도침범사고(제9호)

ㆍ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ㆍ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11호)

ㆍ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제12호)